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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뮹 큐레이팅

금융투자소득세 강행
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2110697591

 

"피눈물 흘렸는데" 개미들 반대에도…민주당, 금투세 강행

"피눈물 흘렸는데" 개미들 반대에도…민주당, 금투세 강행 , '2년 유예' 정부안 폐기하고 '독자 법안' 내년부터 강행 2년치 손익 합산해 稅 부과 반발 의식, 과세는 6개월 연기

www.hankyung.com

(요약)

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추진

2년치 손익 합산해 5000만원 초과 소득에 22% 세금 부과

 

(코멘트)

매년 자잘한 거래만 해도 이제는 확정신고를 해야되게 생겼습니다. 심지어,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시에 환급받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. 거래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중 과세는 확정적입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후진적인 제도인가 싶습니다만... 이렇게 하나 둘 사다리가 없어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