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 규제 완화

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846589

'15억 주담대·LTV 50%' 풀어도…'고금리·DSR'에 발목

(요약)

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

규제지역 무주택자/1주택자 LTV 상한 50%으로 완화

단, 여전히 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DSR 40% (연소득의 40%까지만 원리금 상환 가능)

 

(코멘트)

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담보물 상한액 대출규제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, 이번 완화 또한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. 여전히 취득세와 DSR 규제가 있기에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, 고소득 실수요자의 매매에는 어느 정도 활기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. 다주택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다 해도 취득세를 제외한 LTV, DSR은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